공수처장 이렇게 뽑으면 국민과 여당도 신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수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단지 그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붙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렵게 쟁취해 놓은 민주주의가 한쪽으로 치우칠까 두려워서 일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한쪽 권력의 색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이 손쉽게 정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도 여당 정치인이라면 다음 정권을 다시 얻기위해 어떻게 하면 공수처의 힘을 얻을까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여론과 합세하여 표적수사를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처럼 살아있는 힘이던 죽어 있는 힘이었던 상관없이 권력자들이 꺽이는 일이 너무나 쉬워보입니다.

 

공수처

 

이런 유혹에 약한것이 권력의 습성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그렇기에 공수처장을 서로 합의하에 뽑으면 된다고합니다.
구조적으로 부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섭다면 발전은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공수처는 잘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부패하지 않았던 조직이 있었을까요.
권력은 사람이 갖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패합니다.
지금의 검찰도 누군가에게는 정의롭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부패한 무소불위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수처도 권력에 취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조직을 막겠다고 그 위에 더큰 힘을 갖은 조직이 생겨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수처 개정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 공수처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렵게 쟁취해 놓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퇴색시키고 권력과 붙어 독재국가의 불씨가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 공수처를 살아있는 권력에게만 감시, 감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항시 힘의 기울기를 생각하여 정권을 잡은 여당을 더 많이 감시하고 감찰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힘의 기울기가 바뀌어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때 또 그 여당을 향해 감시, 감찰하게 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갖은 여당이 항상 조심하고 권력에 취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게 하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공수처장

 

그러니 공수처장은 항시 야당에서 추천하고 임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정권을 더 신뢰하고, 혹시 모를 의혹들이 줄어들게 될겁니다. 
그래서 항상 집권당이 더 정직해지고 국민들에게서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